법령 민법 제3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공2020상,1593]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2019년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346 판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09년
2005년
22. 서울중앙지법 2005. 4. 14.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78]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1972년
|
|
로그인 |